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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오렌탈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최대 248만8천원의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왜곡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공공기관 약 2천100곳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약 7만3천200명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 대비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없애고 임금 격차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공정수당은 최저임금 대비 118% 수준인 기준금액 254만5천원을 바탕으로 계약 기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아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2천원), 3∼4개월은 9.5%(84만6천원), 5∼6개월은 9.0%(126만원)다. 6개월 초과 구간은 8.5% 정률이지만 실수령액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개월 이상 248만8천원으로 달라진다.문제는 재원이다. 공정수당은 전액 공공 재정으로 충당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절반인 7만3천200명이 지급 대상인 만큼 예산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관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여기에 세금으로 특정 고용 형태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같은 처지의 민간 비정규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보전 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수 한미 연합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정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문제 등으로 한미관계 이상설이 불거지자 미국과 적극 소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그러나 주요 쟁점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현저한 데다 외교·안보·통상 등 여러 분야 현안이 얽혀 있어 미국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한미 간의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해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도 이날 언론에 익명으로 밝힌 입장에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제공해오던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보유한 위성 자산을 적극 활용해 정찰·감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대북 정보의 공유를 제한했다는 게 알려진 뒤로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관계 이상설과 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를 잠재우려는 취지로 해석된다.현재 한미관계는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의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력보다 갈등 기류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공유를 복원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반대급부로 받아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외교·안보 합의 이행이 순조롭지 않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불거질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전에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고 싶지만, 이들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대표단은 아직 방한 일정을 플레오렌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