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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댓글 0 조회 8 작성일 26-06-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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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소통장소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잇달아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 감형된 반면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2년 늘어났기에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다시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의 판단도 같았다.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형사 1·12부) 모두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와 함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양형과 관련해서는 내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유엔은 2008년 이를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다.올해 세계 해양의 날 주제는 '새롭게 상상하기(Reimagine)'다. 특히 올해는 국가 관할권 밖 공해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이 발효된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 동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 비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바다에는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돼 보호받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아가고 있다.해양생물들이 마주한 위협은 서로 다르지만,혼획과 해양쓰레기, 연안 개발, 기후위기 등 대부분이 인간 활동과 맞닿아 있다.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이유다. 상괭이부터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바다거북, 향고래, 나팔고둥까지 우리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멸종위기 해양생물 7종을 소개한다. 웃는 얼굴을 가진 토종 고래, 상괭이 분기공(숨구멍)을 통해 숨을 쉬고 있는 상괭이. (사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뉴스펭귄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는 소형 고래류(쇠돌고래과)다. 등지느러미가 없고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얼굴 때문에 '웃는 고래'로 불린다. 몸길이는 보통 1.5m 안팎으로 비교적 얕은 연안에서 생활한다.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상괭이가 '상광어(尙光魚)'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성질이 빛을 좋아해 밤에 어부들이 불을 켜고 고기를 잡을 때면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오랫동안 우리 바다에 살아온 상괭이는 지금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VU) 등급으로 보호받고 있다.상괭이는 국내 해양보호생물 폐사 사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가장 큰 위협은 혼획이다. 특히 주머니 형태의 안강망에 걸릴 경우 탈출이 어려워 폐사 위험이 높다. 고래류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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