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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서비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불법 마약 대금을 환전한 육군 부사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546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부사관인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며 알게 된 공범들과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90여 차례에 걸쳐 5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매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탈법적인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도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점을 노렸다.여기엔 마약 거래를 하는 이들도 이용했다.A씨 등은 텔레그램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개설한 뒤 마약 구매자들에게 마약 구매 대금을 무통장 송금으로 받고, 수수료를 뗀 뒤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뤄진 환전 등이 마약류 매매와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약류 매매 방조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거래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증거를 은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불법 마약 대금을 환전한 육군 부사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546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부사관인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며 알게 된 공범들과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90여 차례에 걸쳐 5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매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탈법적인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도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점을 노렸다.여기엔 마약 거래를 하는 이들도 이용했다.A씨 등은 텔레그램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개설한 뒤 마약 구매자들에게 마약 구매 대금을 무통장 송금으로 받고, 수수료를 뗀 뒤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뤄진 환전 등이 마약류 매매와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약류 매매 방조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거래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증거를 은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