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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서비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9.26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초고령화 영향으로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돌봄 인력은 고령화와 은퇴 등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로봇 도입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1차 베이비붐 세대 초고령자 진입에 장기요양 수요↑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KDI는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23년보다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초고령 인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투입량이 큰 1등급 서비스 수요는 2.48배, 2등급은 2.57배, 3등급은 2.53배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요양보호사 1인당 서비스 대상자는 2023년 1.5~1.9명에서 2030년 1.9~2.4명, 2040년에는 3.0~3.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 요양보호사는 2034년 80만 6000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현재 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추가 인력은 2033년 33만 2000명, 2038년 62만 5000명, 2043년 99만 명이 필요할 전망이다.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점도 우려된다. KDI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65세 이상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65세 미만 인력의 80% 수준으로 간주하면, 2043년 실질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현재 추산된 인력 규모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 전망, 인력 확충 위한 정책 대응 방향,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기술 활용 등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 ▲이슈브리프 표지 기후솔루션이 1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에 따르면 봄·가을 낮 시간대에 태양광을 먼저 멈추게 하는 이유가 현재 전력계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가장 큰 이유는 LNG 열병합발전에서 생성되는 전기를 먼저 사용하도록 계통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NG 열병합발전은 열수요가 발생하면 전력수요와 무관하게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봄·가을처럼 전력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은 많은 시기에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계통에서는 LNG 열병합발전에서 열과 함께 만들어지는 전기를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주다윤 연구원은 "열병합발전이 효율 좋은 설비로 인식돼 왔지만,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열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그 때문에 가스발전 전기까지 계속 우선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충돌은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9일 오후 1시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은 1.8기가와트시(GWh),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약 30%가 출력제어됐다. 같은 시간 화력발전량은 10.9GWh였고, 계통 안정에 필요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중 2.7GWh는 열제약을 사유로 가동된 LNG 열병합 발전량이었다. 보고서는 "열제약발전만 없었더라도 재생에너지 1.8GWh를 추가로 수용해 출력제어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추진중인 신규 LNG 열병합 발전이 7.3GW에 달한다. 추가 건설 의향 물량과 자가발전·구역전기사업 물량까지 포함하면 2040년대 초반까지 신규 LNG 열병합발전은 14GW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정된 계통 용량을 신규 LNG 열병합발전이 계속 선점하면,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과 수용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 문제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