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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대리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생태계 조성 분야에 총 3조 4217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1% 증가한 수치다.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산업현장과 연계한 실증을 확대하는 등 원천기술부터 실증, 상용화 및 국산화까지 전방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민관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국산화,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설계 착수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또한 청정수소 개발,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형 이산화탄소포집·활용(CCU) 실증 사업 등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기술개발을 대폭 확대한다.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디지털·AI기술을 적용해 생태계·산림·도심·해양 등 분야별 맞춤형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간다.특히 AI를 활용한 기후예측 기술을 고도화하여 단기-중장기 예보의 정확성을 향상하고,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 특화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역량을 제고한다.혁신생태계 조성 분야에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후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해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이전과 확산을 촉진한다.과기정통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식해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기술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해, 과학기술 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yjra@news1.kr<용어설명>■ SMRSMR(소형모듈원자로)은 출력 수백 메가와트(MW)급의 소형 원자로로, 공장에서 구성 요소(모듈) 단위로 제작·운송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대형 원전 대비 건설기간이 짧고 안(시사저널=김임수 기자) 2024년 12월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밤중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1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달 18일 박아무개씨가 윤 전 대통령 개인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박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0일 그대로 확정됐다.박씨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업무 마비와 건강 악화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박씨의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씨가 계엄선포로 구체적·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이므로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례로써 대통령긴급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제로서 긴급조치 발령의 정당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므로 계엄 선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특히 국회의사당 등 계엄 집행 현장에 있었던 국민에 대해서도"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 '자체'로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군병력 등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는 것"이라며"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 박씨의 정신적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윤 전대통령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목을 끌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반감 때문에 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계엄이 쿠팡퀵플렉스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