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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서비스 법안 발의 의원과 연달아 만나종반위, 영장주의·재산권 침해 지적주무관청의 법인해산 단독 결정도 문제기공협, “개정 대신 사이비방지법 검토를”발의 의원들 “부작용 인지, 경청하겠다”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종반위)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최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민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종반위 제공정교유착을 막을 의도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교계가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발의 목적과 달리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조차 억압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종교법인해산법반대대책위원회(종반위·대표 김승규 장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최혁진 의원 등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종반위에 따르면 박한수(제자광성교회) 이태희(그안에진리교회) 안석문(종반위 사무총장) 목사 등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과 공동발의자 염태영 김준혁 의원을 만났다.박 목사 등은 이들 의원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교단 총회의 의견 표명조차 개정안 속 법인 해산 조건인 ‘조직적, 반복적 정치 활동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며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편향된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에 비판적인 종교단체를 합법적으로 말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개정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의자들의 의견과 달리 교단 총회와 유지재단, 교계 연합기관 모두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만큼 만약 법인 해산이 결정되면 곧 개교회 해산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종반위는 특히 영장 없이 교회 등에 출입해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적시한 조항은 헌법의 영장주의를 위반한다고 봤다. 법인해산을 행정청인 주무관청이 단독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교회 재산을 국고로 강제 귀속한다는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 등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열린 태도로 경청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종반위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안 발의 의원들과 면담하는 모습. 아래 사진은 지난달 31일 기공협 관계자들의 면담 장면. 종방위, 기공협 제공앞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와 정책위원장 법안 발의 의원과 연달아 만나종반위, 영장주의·재산권 침해 지적주무관청의 법인해산 단독 결정도 문제기공협, “개정 대신 사이비방지법 검토를”발의 의원들 “부작용 인지, 경청하겠다”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종반위)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최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민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종반위 제공정교유착을 막을 의도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교계가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발의 목적과 달리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조차 억압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종교법인해산법반대대책위원회(종반위·대표 김승규 장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최혁진 의원 등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종반위에 따르면 박한수(제자광성교회) 이태희(그안에진리교회) 안석문(종반위 사무총장) 목사 등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과 공동발의자 염태영 김준혁 의원을 만났다.박 목사 등은 이들 의원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교단 총회의 의견 표명조차 개정안 속 법인 해산 조건인 ‘조직적, 반복적 정치 활동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며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편향된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에 비판적인 종교단체를 합법적으로 말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개정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의자들의 의견과 달리 교단 총회와 유지재단, 교계 연합기관 모두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만큼 만약 법인 해산이 결정되면 곧 개교회 해산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종반위는 특히 영장 없이 교회 등에 출입해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적시한 조항은 헌법의 영장주의를 위반한다고 봤다. 법인해산을 행정청인 주무관청이 단독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교회 재산을 국고로 강제 귀속한다는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 등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열린 태도로 경청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종반위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