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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환불 [앵커]2026년 새해부터 시선이 법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5년, 어제(16일) 나온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 재판 중 첫번째 결론일 뿐입니다.법원이 처음 내린 이 판단은, 향후 이어질 모든 재판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벌써부터 관심은 약 한 달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으로 향합니다.이번 1심 유죄 판결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과 파장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특검의 구형인 징역 10년, 최대 권고형 11년 3개월의 절반 정도.여기엔 윤 전 대통령이 해외공보담당관에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어 행사한 혐의 등 기소된 혐의 일부가 무죄 판단된 점,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 반영됐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어제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나 성품 외에도 '범죄 전력'을 고려하는데, 확정된 전과가 없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위가 초범인, 처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감형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감형의 일반적인 표현들이에요.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하고는 좀 안 맞죠."]다음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인데,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어 유기징역 선고도 이론상 가능합니다.다만 중대성이 엄중하고 재범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특성상 '초범'이란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그보다 인명 피해의 정도나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 진지한 반성, 다른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수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수청 전면 폐지와 공소청 전면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적었다.글 서두에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에 대해 먼저 정의한 김 의원은 “검찰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사실, 그렇게 한 이유와 의도, 그것이 가능한 내부 프로세스 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적대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실제 김 의원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역임했다.검찰개혁 시간표에 대해서는 “검찰은 시간을 끌면서 지방선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되는 노림수까지 고려하면서 개혁에 저항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따라서 설 연휴를 넘어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정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분리되어 영장청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행안부 산하에서, 그것도 검찰이 아닌 ‘사법경찰’로 만들어지는 기구를 검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검찰청이라는 우려는 쉽게 불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권한남용 여지는 없애고 수사권은 강력하게 남기자, 이러한 의도로 설계된 것인데, 제2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된다면, 저는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검찰이 가졌던 그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강력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국가수사본부와 따로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중수청을 강력하게 만드는 경우 제2검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굳이 중수청을 둘 필요가 없다”면서 “ 구글 환불